[블록미디어 Jack Han 에디터] 케냐가 2025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7일(현지시각) 케냐 의회 재무 및 기획 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운영을 감독하는 다중 기관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케냐,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암호화폐 부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케냐 입법자들은 감독 체계 구축에 발 빠르게 나섰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케냐 중앙은행 △ 케냐 자본시장국 △ 케냐 경쟁당국 △ 케냐 통신위원회 △ 데이터 보호 커미셔너 사무소 기관을 통합하여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를 규제한다:
이들 기관은 시장 준칙, 데이터 보호, 디지털 인프라 등 암호화폐 생태계의 다양한 요소를 함께 규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사회적 기업 단체인 크레덴스 아프리카(Credence Africa)의 권고에서 출발했다. 해당 단체는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교차 부문 규제 팀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법안은 해당위원회가 협력적이고 투명한 암호화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VASP 법안, 산업 내 지지 얻어
4월4일 제안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 주요 관계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가상자산 상공회의소(Virtual Asset Chamber, VAC)는 법안을 환영하는 한편, 규제 기관이 명확한 제한 없이 VASP를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했다.
케냐는 새로운 VASP 법안을 통해 금융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금융 흐름을 차단하고자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 내 암호화폐 시장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VASP 법안의 주요 요구사항
법안이 통과되면, 케냐에서 암호화폐 운영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은 다섯 개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은 지역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들 라이선스 취득 업체들은 이해 충돌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내부 정책을 수립하며, 관련 사안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김가니 쿠리아 의원은 “이 법안은 가상자산 제공자들 가운데 갈등 예방과 적절한 관리에 중점을 둔다”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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